속력을 내는 사람, 방향전환을 잘하는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일반인이 차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다만 사고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자신도 타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즉 ‘음주운전’은 안전운전에 정확히 반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상해사망 등이 생겨 자신과 동승자, 상대 차량 탑승자, 근처를 지나가던 무고한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그 기간과 처분, 그리고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을 처벌할 때는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뺑소니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범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관계없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혹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취소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과 별개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위 표와 같이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것은 즉 5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특히 택배업체, 배달업 종사자 등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이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예전에는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도 안이하게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은 사건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범죄이므로 보다 냉철하게 해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유이므로 반의사불벌죄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다면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생계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구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서 면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특히 대물·대인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가 생길 수 있고 생계에 위협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 사례가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법무법인 어울린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법무법인 어울린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법무법인 어울린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